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 전략을 중국 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에 대응해 수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김대운 과장과 정준영 조사역은 19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중국경제의 성장 방식과 경제구조 전환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이면 중국이 개혁개방, 시장원리를 도입한 지 40주년이 된다. 개혁개방 이후 1978~2017년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9.5% 성장했으며, 미국과 함께 글로벌 G2 경제규모로 우뚝 섰다. 130개국에 대해 최대 교역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했다. 투자와 수출 주도 경제성장에 따른라 철강 등 일부산업의 과잉설비가 빌생했으며, 국유기업의 효율성 저하 문제도 불거졌다. 부채리크스도 상당하다. 중국의 가계·기업·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GDP 대비 255.7%로 신흥국(193.6%) 수준을 큰 폭으로 넘어섰다. 부동산 시장은 부양·투기 규제 정책이 반복되며 변동성이 커졌다.

소득분배 개선도 장기 과제로 남게 됐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0.46으로 2000년 이후 위험 수준(UN 기준 0.4)을 꾸준히 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득 불균형, 환경오염, 에너지·식량자원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한 해결 없이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는 한국의 대중 협력 전략도 수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중점적으로 해왔다.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품 중 중간재 비중은 78.9%에 달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독자적 성장모델을 강조하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향후 성장구조 전환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신흥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 유관 산업에 대한 중국 기업들과의 제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과 중국 타슬리 간 중국 내 생산법인 설립, 한국전력과 중국 국가전망공사 간 동북아 전력망 구축 사업 등과 같은 제약·바이오·에너지산업에서의 업무협약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거대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의 경제성장기여율은 78.5%로 전년동기대비 14.2%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디지털경제 확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에 적합한 유통구조 및 마케팅 전략이 긴요하다"며 "아울러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대규모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