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등 세금완화 특단조치" 지시
2018-08-16 15:39
국세청장, 대책안 대통령에 보고…곧 구체 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곧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