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미분양 아우성… 경남 충북 부산 등 등 지자체 국토부에 대책마련 촉구
2018-08-12 13:39
공공주택 공급시기 연기 등 건의
[사진=아주경제 DB]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이달 3일 국토교통부에 미분양과 관련해 '미분양주택 지속 증가에 따른 건의'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경남도는 올해 6월말 기준 미분양이 총 1만489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24% 수준이며, 이 가운데 1776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달 대비 11.1% 증가한 수치다. 하반기에도 약 444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국토부에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시기를 조정 또는 연기, 사업 규모는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매각 시기 조정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미분양관리지역 내 사업부지 매입 때 심사 강화를 건의했다.
충청북도는 얼마 전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미분양 문제 해소 간담회'를 가졌다. 충북은 올 상반기 현재 미분양이 5000가구를 넘어섰다. 충북은 곧 공공주택 건설 속도 조절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을 국토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진구는 지난달 18일 국토부에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제안한 바 있다. 부산진구는 기장군과 함께 2017년 '6·19 대책' 당시 청약조정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해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 측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은 알려진 것보다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6만2050가구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15년 3월 이후 최대치인 1만3348호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