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국회 3컷] 당정 '누진제 완화'·민주-한국 특활비 '담합'·정동영 '좌클릭' 행보
2018-08-11 07:00
민주-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상향 조정
민주-한국은 '영수증 첨부' 조건에 특활비 사용키로
"정의당보다 더 정의롭게" 정동영 연일 親노동 행보
민주-한국은 '영수증 첨부' 조건에 특활비 사용키로
"정의당보다 더 정의롭게" 정동영 연일 親노동 행보
8월 둘째 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취임 일성으로 '정의당보다 더 정의로운 정당'을 강조해 온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더 왼쪽' 행보를 이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제 3단계 중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완화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서는 한전의 전기 요금 복지 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한다. 출산 가구의 경우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올해 특활비 예산에서)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 중)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두 당은 다음날인 9일 논평을 내고 민주·한국당을 향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새 사령탑을 맡은 정동영 대표의 첫 행보는 지난 6일 부산 영도구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부 방문이었다.
이후 정 대표는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을 찾아가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 취소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조창익 위원장을 만나는 등 연일 '친노동' 행보를 이어갔다.
정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우클릭'으로 이탈하는 여권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정동영 대표가 지나친 좌클릭으로 가면 당 성향이 중도 개혁이기 때문에 당내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정 대표는 지난 10일 한 라디오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며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평화당의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