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피했다]7∼8월 전기료, 가구당 1만370원 인하...총 2761억원 절감
2018-08-07 14:35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상한선 각각 100㎾h 상향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
폭염 취약계층·출산가구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
폭염 취약계층·출산가구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올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한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가량 절감된다. 총액으로는 2761억원가량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 취약계층과 출산가구로 추정되는 68만 가구 중 절반이 넘는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으로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각각 올라간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h와 400㎾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료 인하는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된다.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 다음 달(8월)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장애인·다자녀 가구·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주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도 이 기간 추가로 30% 확대된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총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