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자율車 등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 투자"...혁신성장 마중물 기대
2018-08-02 12:28
경제팀, 2일 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8대 선도사업에 재정 마중물 투입 결정
선도사업 및 규제개혁 추진 위해 관계부처 장관 대상 '책임장관제' 도입 계획
선도사업 및 규제개혁 추진 위해 관계부처 장관 대상 '책임장관제' 도입 계획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는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 사업에 공공기관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선도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를 통해 정부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 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 여러 후보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책임장관제' 도입도 강조했다. 그는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관계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책임장관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광역 지자체장과의 연석회의 역시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소수 대기업이 특혜를 받는다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기존 제도를 보강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길을 찾았고 그게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며 "벤처지주사는 금융사가 아니어서 이를 통한 인수·합병은 금산분리와 별개"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를 혁신성장본부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