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가 실시
2018-08-02 10:19
취업 준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
경기 광명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이 조기 소진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보상제는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광범위하게 부착‧배포됨에 따라 행정인력만으로는 단속·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광고물 수거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참여시키고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행정력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불법광고물로 비롯되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적극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 지역 내 노인, 장애인 등이 사업에 참여시켜 어르신·장애인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수거대상광고물은 △현수막(공공시설물 등에 부착한 광고물), △벽보(공공시설물 등에 부착한, 전단보다 큰 광고물), △전단(도로변에 살포된 30㎝×40㎝ 이내의 광고물), △명함(도로변에 살포된 10㎝×5㎝ 이내의 광고물) 등이다.
단 시민게시판에 부착되거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신문지에 끼워진 광고지 또는 잡지는 제외된다.
수거에 따른 보상금은 현수막(6m이상 1,000원, 6m미만 500원), 벽보(장당 50원), 전단(장당 20원), 명함(장당 5원)이며, 1인당 5만원 한도 내 비례보상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며 수거제외 대상광고물을 제출하거나 신분을 속이는 경우에는 향후 1년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제외대상이 되니 주의해야한다.
한편 불법광고물 추가보상제에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회 1570명 참여했으며, 2015년 8회 1848명, 2016년 9회 2255명, 2017년 5회 179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