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플랜에 발목잡힌 용산·여의도 재건축단지

2018-07-29 16:00
"법적구속력 없는 마스터플랜과 정합성 맞추라니…"
시범아파트, 시에 애초 일정 맞추도록 요구
상업지역인 공작아파트, 층수규제 완화 혜택 없어

 

[그래픽=김효곤 기자 ]



여의도·용산 재건축 단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마스터플랜과 맞춰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는 서울의 맨해튼처럼 만들겠다”는 마스터플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이 지역 부동산시장 혼선은 거듭되고 있다.

29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공작아파트, 용산 왕궁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열린 서울시의 8,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이 보류되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는데 박시장이 제시한 여의도와 용산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맞춰 정비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들단지 입주민들은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마스터플랜과의 정합성을 맞추라는 요구가 납득이 안 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시범아파트는 9월~10월 중 정비계획결정·고시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추진 일정을 감조차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범아파트 주민은 “1971년 준공돼, 모든 시설이 오늘내일할 정도로 위태롭다”며 “용산 노후 상가건물이 붕괴된 것을 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아파트는 애초 계획한 재건축 추진 일정을 최대한 맞춰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에 맞춰 법적 효력을 가진 지구단위계획을 구상 중이나, 현 단계에서 마스터플랜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스터플랜의 가장 큰 혜택으로 꼽히는 층고 규제와 관련해서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시범아파트 층수는 35층 이하로 계획돼 있는데, 마스터플랜에 따라 준주거 혹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돼, 종상향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와 상업의 비중을 7:3으로 맞춰야 한다. 일부 주민들은 비주거 부문에 대한 분양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데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시범아파트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난 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매매가 불가한 상황이다.

앞서 두 번 도계위에서 보류가 된 공작아파트도 세 번째 시도에 나설 계획이나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공작아파트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애초 49층으로 재건축을 하기로 돼 있었다. 마스터플랜에 따른 층수규제 완화의 혜택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돌하는 모양새를 나타내면서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도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스터플랜 발표 일정이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에 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애초 발표 시기를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늦춰졌다고 볼 수 없다”며 “발표 시기는 미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터플랜이 확정 전이라도 물리적인 공간 계획은 다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확정 전이라도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정합성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혼란스럽다. 여의도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섣불리 계약했다가는 오세훈 전 시장 때 같은 사달이 날 수 있다는 반응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매물이 없기도 하지만 매수문의도 가격만 확인하는 수준이 대부분으로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요즘 같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면서도 “집값이 너무 올랐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금리 인상도 예고돼 추세적으로 많이 오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