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통계시스템 9월 가동…"다주택자 들여다본다"
2018-07-25 08:27
재산세·월세세액 정보 등과 연계해 임대등록 유도
정부가 이르면 오는 9월 ‘임대차 시장 통계시스템’을 만들어 다주택자의 동향을 파악하게 된다.[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가 이르면 오는 9월 ‘임대차 시장 통계시스템’을 만들어 다주택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세액 정보 등을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마쳤다. 국토부의 건축물대장과 실거래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 행안부의 재산세 정보,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월세세액 등이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그동안 관리하기 힘들었던 임대차 시장 통계 체계를 구축해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을 임대등록으로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한국감정원이 운영 및 관리하게 되며, 향후 한국감정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나면 그 동향을 지수로 작성해 투기 움직임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