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출범 첫돌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적표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관급 중앙 부처에 걸맞은 위용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가능성을 보여주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중기부가 내놓은 64개 정책과 904개의 세부과제는 공정경쟁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부 2년 차에는 중소기업계 대변자로서 목소리를 강화하고, 혁신성장 정책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조언이다.

◇ 하소연할 곳 중기부뿐…“따끔한 충고 서운해 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생은 중소기업계 숙원 사안이었다. 부 승격 이후 법안 발의 체계가 갖춰지고, 여러 부처에 혼재된 중소기업 정책을 한 곳에서 전담하면서 영세기업들의 대변자 역할로 큰 기대를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장관 공백 상태가 있었고, 출범하자마자 최저임금 폭탄을 맞다 보니 부정적인 면이 부각됐지만, 중기부는 출범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기술 탈취 방지, 상생협력과 생계형적합업종법제화 등 과거 정부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이해당사자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보니 중기부는 주무 부처가 아님에도 화살이 돌아간 측면이 있다”며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하소연할 곳이 중기부밖에 없으니 소통 창구가 마련된 것 자체가 성과다. 업계에서 따끔하게 이야기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벤처‧여성경제 정책 지원 “긍정 평가”
 
중기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벤처기업 육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아닌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강조했고, 중기부는 최전선에서 벤처생태계 구축에 주력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년 동안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홍종학 장관도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동반자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개별 벤처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나도록 벤처생태계를 육성했다. 벤처 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과 창업 활성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2년 차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혁신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과 실행방안, 그리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의 주요 한 축인 여성 경제인 지원에도 힘을 실어 왔다. ‘2018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900억원 추가 조성 △여성전용 R&D 100억원 운영 △여성기업 차별 명시적 금지 등은 여성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협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주무 부처 장관이 한 달간 2차례나 방문해 여성 경제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등 여성경제 발전을 위한 양적·질적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되돌아 봤다.

이어 “중기부가 규제 개선과 정책 성과를 통해 혁신성장의 주무부처로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 여성가장 창업자들을 위한 ‘여성가장창업자금’ 100억원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 최저임금 인상 과정 아쉬움…“대변자 역할 해달라”
지난 14일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과정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렀다. 8350원의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차선책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차등화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중기부 역할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아쉬움을 안기고 있다”며 “출범 1주년으로, 어려운 사정도 있겠으나 지금이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대변자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에서 부로 승격된 이후 지난 1년은 조직 정비와 정책 방향설정에 시간을 쏟았다면 2년 차부터는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 중기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최전선에는 중소기업이 있어야 하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중기부가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성 강화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신생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중기부 출범 첫해이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지만, 공정거래와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고, 출발을 잘했다고 평가한다”며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에 좋은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중기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