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질적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정부의 규제 해소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비판과 정부의 반성이 함께한 결과다.

포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열었다. 산업부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수소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사업모델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제조건이 규제 해소라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국민 눈에 안 차는 규제혁신··· 정부, 규제 해소에 사활 건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당일에 전격 연기됐다.

이 총리는 당시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연기를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답답함을 표현하면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답했다. 

회의 연기로 각 부처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규제개혁은 규제혁신이 아니라는 통보나 마찬가지였다.

이날 회의 연기로 각 부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신속히 성과를 내도록 규제혁신안을 보강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

한 달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도 높은 규제혁신을 위해 강수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제까지 규제개혁점검회의는 모든 부처와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그런 방식보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주제를 두고 점검해 논의를 (신속하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신산업 육성 가로막는 규제 깨뜨린다

산업부가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는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계 대표와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모여 신(新)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규제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로 진행됐다.

특히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지난 16일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후, 총력지원을 위한 첫번째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백 장관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는 △대중교통의 수소버스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신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신비즈니스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고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부는 2022년까지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수소 충전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압축천연가스(CNG)를 수소로 전환하는 개질기(改質機)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개질기와 CNG 충전장치의 이격거리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소 운반차의 용기용량 확대(150→300ℓ)와 압력기준 상향(35→45MPa)을 통해 수소 운송의 경제성을 확보한다.

산업부는 전국 40여개 병원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5000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 정보를 익명화해 활용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건의한 가명정보 형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의 의료법 저촉 여부로 인해 기업이 새로운 사업개발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원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고 병원과 기업의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소비자의 전력 사용 데이터 분석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적극 설득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