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에 시장 과열 우려
2018-07-23 14:59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진행...“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과열 우려를 나타내며 통합개발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시장이 도시계획을 발표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 방안에 대해선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므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재건축 규제 정상화와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등록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도 지속하겠다”며 “올해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선정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선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대폭 위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실천하고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