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 도정 비전"

2018-07-26 15:10
"공약 실행으로 충남도의 재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민선 7기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석민 기자]


"충남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6일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 도정 비전"이라며 앞으로 도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공약 실행으로 도의 재정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어 “4선의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등 중앙정치 경험을 도정에 녹여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구조 속에서 발전하도록 만들겠다”며 “특히 소득 최하위계층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변호사로 활동했던 양 지사는 2004년 제17대 총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내리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12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2016년부터 올해 사퇴 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는 등 국회 내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전문가로 통했다. 복지 전문가답게 민선 7기 충남도정도 복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음은 양 지사와의 일문일답.

- 충남도정의 방향과 기조는.
"민선 7기 충남도정의 비전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도민 누구나 양질의 삶을 누리고 충남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방정부(행정)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5대 도정목표와 20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5대 도정 목표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복지·안전) △풍요롭고 쾌적한 삶(문화·환경) △활력이 넘치는 경제(경제·산업)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국토·해양·농정)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 등이다.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는 양 지사의 최대 현안인 복지·안전 분야다. 이를 위해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공동체를 만들 계획이다. 또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만들기 위한 전략과제로 여유와 활기를 주는 문화·예술·체육, 자연·역사·문화유산 가치 창출과 관광 활성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지속 가능한 물 자원 이용과 관리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활력 넘치는 경제'를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미래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상생과 사람중심의 경제생태계 조성, 꿈과 열정을 키우는 청년, 남북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어업과 농·산·어촌의 질적 발전,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사통팔달 교통물류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도정에 도민참여 확대, 지역사회 풀뿌리 민주주의, 투명하고 유능한 혁신 도정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복지만을 강조하면 도정 발전이 어려울 텐데.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것도 복지의 실현을 위한 밑바탕이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 도민 모두가 기회와 희망을 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또 다른 복지다. 복지는 어느 한 분야의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의료, 교육 등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고 충남이 선진화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각종 통계를 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복지 정책은 이러한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다. 예산 확보에 대한 로드맵은 공약발표와 함께 제시한 바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짜도록 하겠다. 더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세계에서 경제규모 11위에 도달했으나 과도한 경쟁으로 상대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다. 2014년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한국이 14.4%, 덴마크 5.5%, 프랑스 8.2%, 독일 9.5% 등으로 기본적인 삶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한계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자립할 수 없는 경우 포용적 지원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 복지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공약에서 소요예산을 내놓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이런 문제에 관해선 부담도 있다. 하지만 의지와 결단, 선택만 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공약이라 생각한다. 물론 중앙정부의 세원과 지방세를 바탕으로 공약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안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지방세를 더 많이 충당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내놓은 공약 실행으로 도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의 사업은 없다.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 및 세출 구조 조정, 보통교부세 세율 확대 등 자주 재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내포신도시 활성화 방안은.
"내포신도시를 서해안 시대의 핵심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 2012년 12월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옮겨온 지 만 5년이 지났다. 행정타운 중심으로 기관단체의 이전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2013년도부터 행정타운 중심으로 공공부분 이전을 시행해 현재 80개 공공기관·단체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신도시 주변 지역으로 16곳 이전 완료됐다.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겠다. 추가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고 도에서 이전 가능한 대상 기관을 선정해 우선순위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미래형 도시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선정했지만, 충남은 세종에 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했다. 내포신도시가 애초 구상대로 중앙 주도형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방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이 결합한 신 균형 발전 정책의 적임지가 되려면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우선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앞장서서 지원을 이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