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모든 경제문제 최저임금으로 해석 오도…내달 후속대책 발표”
2018-07-22 12:09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부담경감 등 고려해 결정
규제개혁 정부의지 확고…필요시 정면돌파 용기 낼 것
규제개혁 정부의지 확고…필요시 정면돌파 용기 낼 것
정부가 다음달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내놓는다.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부담을 구조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모든 경제 문제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전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심리 위축을 걱정한 것”이라며 “이런 우려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달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내놓는다.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우선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규제를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도 추진했지만 우리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여기에 승부를 걸 것”이라며 “기득권층이나 정권 지지층 반대에도, 필요하다면 정면돌파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몇 개 대표적인 핵심규제를 골라 결판을 내겠다”며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못하면 대통령께 회의 주재를 부탁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목 받는 공유경제 분야는 △승차공유 △숙박공유 △사무실공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경제 확산에는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한 만큼, 김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것임을 피력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민간에 확실한 신호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때는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압박하거나 옥죄는 신호를 줬다. 시장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정책을 낼 때는 기업가정신, 혁신 동기‧의지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제‧사회 모든 부분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하는 혁신성장도 필요하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주체를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가 합심하고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성장률을 2%대로 낮춘 데 대해서는 “재정보강이나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에 따라 3% 성장을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결정했다”며 “통계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사이의 괴리를 줄여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