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보호 등의 역할이 산재돼 있어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 제정 촉구차원에서 발의했다.

음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 한 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소상공인 지위 향상은 물론 권익보장과 동일 종사분야 업종 보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