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정책이 실제로 적극적이지 않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국장급 관료가 최근 게재한 문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부채축소(디레버리징)로 중국 경기하방 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인민은행과 재정정책을 운영하는 재정부 간 경제정책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정정책 문제 꼬집은 인민은행

재정정책의 문제를 대놓고 지적한 것은 쉬중(徐忠)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이다. 그는 지난 13일 중국 온라인 경제매체 월스트리트견문(華爾街見聞)에서 “재정정책을 연구할 때는 부처가 아닌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행 재정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쉬 국장은 "최근 2년간 재정수입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돌고, 재정적자율은 늘기는커녕 줄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이 사실은 적극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쉬 국장은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고, 지방정부 부채 신규 증가를 억제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적자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재정정책을 펼쳐서 진정한 의미의 감세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 디레버리징에 따른 국유은행의 부족한 자본을 재정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지방정부 부채 관리감독도 각 지역별로 차이를 둬 재정이 건전한 지방정부는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정정책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재정부 측도 곧바로 반박했다.

익명의 한 재정계통 관료는 중국 온라인 경제매체 차이신망을 통해 “단순히 적자규모로 재정정책의 적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부가 실제로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 재정정책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훙한(李虹含) 중난재경정법대 금융연구원도 “감세를 비롯해 보조금, 산업정책 등도 적극적 재정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 "지준율 세 차례 인하··· 할 만큼 했다"

인민은행과 재정부 간 정책적 논쟁은 사실 오늘날 중국 국내 경제상황이 비교적 민감하다는 걸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미·중 무역전쟁, 디레버리지 정책 속에서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은 확대됐다. 올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8%로, 전 분기 6.9%에서 0.1% 포인트 둔화했다. 소비를 제외한 생산·투자 등 실물경제 지표도 악화됐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이 긴축 통화정책의 고삐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GDP 증가율 대비 광의통화(M2) 증가율이나 단기금리 수준, 유동성 지표 등을 봤을 때 절대 긴축 통화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기업·지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시중에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실물경제에 돈이 돌지 않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건 과중한 세금부담 때문이라는 게 인민은행의 입장이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올 들어서만 세 차례 맞춤형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하고, 공개시장조작,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정책금리 인하 등을 통해 잇달아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바로 16, 17일에도 이틀 연속으로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을 운영해 모두 3900억 위안(약 65조4000억원)의 순유동성을 공급했다. 17일엔 1500억 위안의 국고현금정기예금 입찰도 실시해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3개월물 낙찰금리는 3.7%로, 3년래 최저치였다. 시중은행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자금을 대출로 제공할 수 있게끔 은행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하반기 감세·세재개혁 속도 내나
시장은 인민은행과 재정부 간 정책적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며, 향후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경기하방 압력 확대 속에서 중국이 재정·세제 개혁에 더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황즈룽(黃志龍) 쑤닝금융연구원 거시경제센터 주임은 "재정정책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개인소득세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기업 감세 강도가 불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올 상반기 정부가 약속한 감세정책이 하반기 빠르게 시행되고, 재정·세제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올 한 해 1조 위안 이상 규모의 감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이 새로 개편한 개인소득세 제도가 올 하반기 시행되고, 5월부터 실시한 증치세(부가가치세)율 인하도 하반기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중국 당국이 올 하반기 추가로 기업 감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