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새없는 규제와 제재…금융계, 벌써부터 '국감 걱정'
2018-07-16 19:00
셀프연임·지배구조 논란 등
당국·국회 금융권 협공 예고
당국·국회 금융권 협공 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주최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가 지난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규제와 제재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는 국정감사(국감)가 열리는 9~10월까지 이어지고, 국회의원들은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 때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에서 벌써부터 국감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선 금융권에 이렇다 할 이슈가 없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올해 초부터 은행권은 KB금융·하나금융지주 회장 연임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금융지주 회장이 본인 연임에 유리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셀프연임이 화두로 떠올랐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건전경영을 위한 감시·견제 장치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적정성 여부를 다시 따져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KB국민·KEB하나은행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금리가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 조사 결과, 대출자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다고 입력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입력한 은행들이 적발됐다. 그 결과 은행 고객들에게 실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가 매겨졌다.
이번에 적발된 KEB하나은행과 BNK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은 더 받은 이자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법적으로 이들 은행을 처벌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국이 직접적으로 은행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이에 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금리 산정체계 전수 조사와 더불어 제2금융권으로의 조사 확대를 예고한 상태다. 당국은 최근 금리에 대한 조사가 금리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적절한 기준에 의거해 산정됐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업계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업권 관계자는 "당국이 최고 금리인하, 중금리대출 등 포용적 금융 정책을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운 만큼 금융권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국감 주요 이슈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국과 국회의 협공으로 인해 결국 금리를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엔 탄핵 등으로 정국이 시끄러워서 금융 쪽에 국감 이슈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며 "국감 일정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