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름철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2018-07-15 11:00
16일부터 여름철 휴양지 수산물 판매업소‧음식점 대상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물(뱀장어, 미꾸라지, 전복, 메기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참돔, 가리비, 냉장명태, 냉장홍어, 냉장갈치 등)을 대상으로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약 900여명이 투입된다.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게는 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