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지속 추진"…與·김상조, 학술회서 '재벌개혁' 의지 피력
2018-07-12 16:59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 진행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학술토론회는 △제1주제로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분석(송기춘 전북대 교수) △제2주제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경유착(홍명수 명지대 교수) △제3주제 재벌 대상 판결의 특징과 한계, 배심제도의 필요성(안천식 변호사) 등으로 진행됐다.
주최자인 노 의원은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논란,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킨 LS그룹 등 일련의 재벌총수 일가들의 온갖 횡포와 불투명한 경영행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비판하며 법적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노 의원은 "지난 촛불시민혁명과 대통령선거, 이번 지방선거 등에서 표출된 민심은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이자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각종 개혁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소수 재벌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사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적과제 추진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 촛불시민혁명과 대통령선거, 이번 지방선거 등에서 표출된 민심은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이자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재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공정위의 재벌개혁 추진 과제를 강조했다. 최근 '친(親)기업'적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거듭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톱니바퀴인 공정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성공을 위해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벌 관련 법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촉구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갑질 근절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일지 끊임없이 고민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재벌개혁과 정경유착'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었다. 송 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도 경제권력에 유리한 정책들이 결정되고 있다"며 "이 방향으로 가면 재벌 단위의 경제력이 영주가 된 '봉건제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의 권력화와 정의의 훼손은 국가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재벌 회장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사를 한다 해도 적절한 기소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철저한 직업윤리 확립을 해결점을 내세웠다. 아울러 법률의 제정과 해석 및 법집행에 관련되는 법률가의 공정한 입법, 해석과 집행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