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원구성 논의 급물살…'막판 협상' 주목
2018-07-08 13:40
김관영 "민주당 운영위원장·한국당 법사위원장 가닥"
교문위 등 상임위 분리·통합, 운영위 내 소위 설치 과제
교문위 등 상임위 분리·통합, 운영위 내 소위 설치 과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유의동,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평화와정의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여야 교섭단체가 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 1개월 이상 계속된 입법부 공백 상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비공개로 만나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특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이번 회동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번 주까지 원구성을 완료하기로 지난 6일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대략 원구성 방향에 가닥을 잡고 9일 오전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핵심 상임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다음 주 초 협상 타결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 회동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며 "(원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을 지연시키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운영위원장을 맡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법사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두 상임위를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며 맞섰다.
여야는 이밖에 상임위 분리·통합,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운영위 내 소위 설치, 각종 특위 설치 등의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를 분리하는 문제는 중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교문위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나 국토교통위도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도 "만약 세 상임위를 나누려면 국민적 공감대도 있어야 하고 국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비공개로 만나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특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이번 회동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번 주까지 원구성을 완료하기로 지난 6일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대략 원구성 방향에 가닥을 잡고 9일 오전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핵심 상임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다음 주 초 협상 타결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 회동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며 "(원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을 지연시키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운영위원장을 맡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법사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두 상임위를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며 맞섰다.
여야는 이밖에 상임위 분리·통합,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운영위 내 소위 설치, 각종 특위 설치 등의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를 분리하는 문제는 중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교문위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나 국토교통위도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도 "만약 세 상임위를 나누려면 국민적 공감대도 있어야 하고 국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