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철도와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를 지원할 때 통신 인프라 구축도 연계해야 한다”

SK텔레콤과 KT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ICT(정보통신기술) 교류협력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최근 남북 경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통신이 전력과 철도 등 기본 SoC 지원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ICT를 통한 남북 교류가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성은 SK텔레콤 상무는 “북한과의 경협 논의에서 통신 인프라는 다른 기본적인 인프라에 비해 밀려있다”라며 “ICT 도입은 북한의 생산성 향상, 인민의 삶의 질 개선, 고부가가치 생산을 가능케 한다. 통신망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정부가 북측의 철도와 도로 등을 확인하는 실사단을 구성하는데, 통신 쪽도 같이 실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인프라를 구성할 때 철도와 통신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 실사단에 반드시 통신도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강조했다. 무선 인프라는 유선 대비 신속한 설치가 가능해 단기적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상무는 “중국이나 베트남, 미얀마 등은 무선 중심의 전략으로 ICT 부문에서 성공을 거뒀다”라며 “무선은 유선 대비 효율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큰 틀에서 계획을 마련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상무는 “ICT나 통신 부문에서 교류 가능한 범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남과 북의 ICT 교류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경제 협력 확대, 정보화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ICT 교류는 다른 분야 대비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 즉각적으로 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남북 당국 간 공동 협의기구 구성‧운영 △ICT 산업 협력, 북한 통신망 고도화 추진 △인력 교류 등 산업협력 기반 조성 등이 제시됐다. 북한 또한 ICT 분야의 현대화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남과 북의 ICT 협력 문제는 북한이 국제 사회에 제재를 받는 상태여서 진행이 어려웠다”라며 “ICT 교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재가 해소되면 급격하게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 관계는 올해 2월 북한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남북 단일팀 구성 등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후 1‧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까지 열리며, 남북 관계는 전례 없는 평화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도 완화 기조에 ‘남북 교류 확대로 인한 남북공동체 형성’을 대북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은 통일부의 5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