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범여권 개혁입법연대, 입법 독재 권력화 우려"

2018-06-29 11:33
한국당, 내주 '선심 노동 대응팀' 가동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혁 입법연대와 관련해 "또 하나의 독점적 입법 독재로 권력화할 경우 노동·일자리 정책에서 불완전성은 더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 정책의 불완전성과 불안전성도 문제지만, 정권의 독주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실험적·선심성 정책이 남발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원 구성은 야당이 충분한 견제 권력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개혁은 속도 완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도 대의민주주의 사수와 국회 권력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당은 다음 주부터 '선심 노동 대응팀'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행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영세·중소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 많은 노동 정책이 대기하고 있다"며 "미숙한 노동정책이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은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