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T입법포럼] 신상진 의원 "가계통신비 인하 생태계 영향 고려해 추진돼야"
2018-06-29 11:28
-보편요금제, 통신생태계 영향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신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최근 보편요금제의 경우 통신생태계에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냐를 종합적으로 검토됐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운을 띄웠다.
정부는 지난 2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요금을 내면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알뜰폰 업계가 상당한 타격이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면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진정으로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