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여당 내에서도 ‘보편요금제’ 우려...“경쟁 활성화에 초점 둬야”
2018-06-21 17:33
김성수‧고용진 더민주 의원, 정부의 시장 개입 시 부작용 지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장기적으로 통신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알뜰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통신시장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2GB를 제공하는 휴대폰 요금제를 말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3만원대 요금제에서 1만원가량 낮추는 것이 골자로,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 중 핵심으로 손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입법 절차에 돌입했고, 오는 22일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김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보편요금제의 취지는 국민 입장에서 타당하지만 통신업계로 볼 때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보편요금제를 통한 출혈 경쟁이 지금의 통신시장 구조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오면서 보편요금제의 국회 통과 여부는 미궁 속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비현실적인 망 도매대가와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지배력 전이 등을 꼽았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알뜰폰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은 망 도매대가”라며 “데이터 중심 이동통신시장에서 현 도매대가로는 대용량 데이터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맞는 데이터 중심 요금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