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IT입법포럼' 토론회 환영사에서 최근 정부의 보편요금제 입법화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신비 문제는 정치적인 현안이나 정책적 문제에서 흔히 얘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단골 테마 중 하나"라며 "이 과정속에서 친시장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추진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요금을 내면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우리 가계 부담의 많이 올라가면서 통신비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문제에서 대두되는 현안 중 하나"라며 "정부의 보편요금제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과 업계의 공정경쟁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관련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면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