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공연장·병원 장애인 편의제공 개선거부시 과태료 부과법 발의
2018-06-28 17:38
공연장이나 병원 등이 정부가 내린 장애인 편의제공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장애인 차별행위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문화시설·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행위와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도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부적합 기관에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곳엔 300만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광수·김삼화·김중로·노웅래·신용현·이언주·이찬열·조배숙·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