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무기 전개비용, 한국 분담' 의견 재확인"
2018-06-28 14:13
현단계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5차 회의는 내달중 미국서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27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에서 진행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서 미측은 여전히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분담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정부 당국자는 28일 "한미 양측은 지난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통합 문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측은 현단계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없으며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에서 기존 입장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그에 대해 우리 측은 SMA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미측과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측은 한국이 SMA 이외에 직간접 지원함을 설명했다. 이에 미측은 우리가 제기한 직간접 항목·비용은 동의하지 않지만, SMA 이외에 한국 기여는 인정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현재 한미 양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액수 등 분야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합의 수준에 대해서 그는 "10차례의 회의를 가진 지난 제9차 SMA에 비하면 지금은 중반 정도 왔다고 보인다"며 "(SMA는) 한두 차례 회의로 해결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다음 열릴 제5차 SMA 회의를 7월 중 미국서 개최키로 잠정 합의했다. 구체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SMA를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SMA는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제10차 SMA를 통해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