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심말고 빅딜 타결을·동맹역할 제한적" vs 美 "핵시설 시찰 우선·한미동맹 유지될 것"
2018-06-27 19:58
미중일러 전문가 '한반도 국제포럼' 좌담
조명균 통일부 장관(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박재규 경남대 총장(앞줄 오른쪽 첫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27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미·중·일·러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냈다.
천동샤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과거 경험상, 속이려고 했다거나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등의 안좋은 경험 때문에 신뢰가 결핍됐는데 늘 하던 관성을 벗어나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빅딜을 타결해야 한다. 부족하면 검증하고, 신뢰와 검증이 항상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6자회담 미국특사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미주리주립대 교수는 "우리는 과거에 검증 때문에 실패했다"며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한 지역과 의심 가능한 시설을 방문 시찰하게 북한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포괄적 신고가 전제돼야 한다"며 결국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선제적 북한의 태도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동샤오 원장은 "물론 서로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이 지도자가 전략적 판단을 해서 국정 우선순위를 경제 발달 쪽으로 전환했다면, 이런 궤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국제사회)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심이 완전히 없어지긴 힘들겠지만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비핵화에 대한 검증과정을 밟아야 하겠지만, 긍정적인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은 예전부터 경제개발과 핵개발을 병행해 왔다. 실제 핵무기를 유지한다면 한·중·일·러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란 걸 북한이 잘 아는데, 그들은 장기 프로젝트를 원하기에 많은 걸 얻기 위해 속이려 하기보다 길게 가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비핵화 못지 않게 정전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미·중 간 갈등도 위험요소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알렉산드로 페노롭스키 국제경제·국제관계연구원(IMEMO)아태지역문제센터장은 "동북아시아 안보체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남·북한뿐 아니라 역내 국가에 파급돼 이들의 이해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주변국은) 새로운 안보 인식과 군사협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보류'를 촉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은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천동샤오 원장은 중국 국가의 3대 목표가 △정상화를 기본으로 한 안정 △비핵화 △전략적 균형이라고 전제하며 "지역의 번영과 안정의 궤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냉전체제를 졸업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전략적 입지가 저해되거나 전략적 억제 능력이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국익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중국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천동샤오 원장은 "중국은 평화협정에서 배척된다면 저의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할 것"이라며 "남·북·미가 평화협정을 주도하는 건 지지할 뜻이 있지만,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때는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 동시에 안보보장을 원하는 만큼, 북한 안보보장이 역내 안보체제와도 연관이 있다"며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분명 필요한 조약"이라고 강조했다.
디트라니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 후 한미동맹의 유지 여부와 관련해 "동맹은 유지될 것"이라며 "유지될지는 (한미) 양국 간의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동맹관계 자체가 지금은 매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이사장(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한미동맹이 단절되면 일본이 최전방이 된다. 우리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한미가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좋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천 원장은 "배타적 이념 중심 동맹의 한계가 분명하다. 지역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동맹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포용적, 다자주의적 안보체제'를 구상하자는 주장을 폈다.
디트라니 교수는 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표현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과거 6자회담 협상 당시 북한은 CVID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미국은 CVID를 통해 '(비핵화를)돌이킬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싶은 것으로, 표현·언어 자체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