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치 국면에서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방송 교류가 중요하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에 참석해 남북교류 정상화 시 미디어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남북 관계는 올해 2월 북한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남북한 단일팀 구성 등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후 1‧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까지 열리며, 남북 관계는 전례 없는 평화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도 완화 기조에 정부는 ‘남북 교류 확대로 인한 남북공동체 형성’을 대북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실제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은 통일부의 5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다.

고 위원은 “4월 27일 판문점 합의문 보면 각계각층의 다방면 협력과 교류, 왕래 등 접촉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있다”라며 “방송‧통신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공공재로서 역할을 한다. 사회와 문화를 단기간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방송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합의문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라며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로 교류협력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 관련 계획이 발표되면 속도감 있게 교류협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재개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임 교수는 28년간 북한을 연구한 학자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남북대화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현재의 북한의 사회주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 시절 북한 주민의 생활과 유럽 유학에서의 경험이 맞물려 이전 지도자보다 파격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강국 건설, 과학기술 강국 실현 등을 주요 과업으로 삼은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임 교수는 “김정은은 2012년부터 아버지 김정일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했다”며 “그는 인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방송‧통신 교류를 원치 않을 것이란 시각에 대해선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북한 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고, TV보급률도 80%에 달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등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공유됐다.

임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노동신문을 스마트폰으로 유료 구독하고 있고,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디어리더스포럼은 방송‧통신 등을 포함한 미디어 산업을 연구하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토론의 장이다. 미디어 부문 오피니언 리더가 모여 글로벌 관점에서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