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난해 세수 590조원…26년래 최고치 기록
2018-06-24 16:31
1991년 버블경제 시대 이후 최고치…엔저ㆍ기업실적 개선 효과
2009년 이후 8년 연속 회복세…올해 세수 59조1000억엔 전망
2009년 이후 8년 연속 회복세…올해 세수 59조1000억엔 전망
지난해 일본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58조5000억엔(약 591조2000억원)에 육박해 1991년 버블경제 시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재무성 자료를 인용, 지난해 일본 세수 규모는 당초 예상수치인 57조7000억엔보다 약 1조엔 더 많이 거둬들였다고 전했다. 일본의 세수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듬해인 2009년 38조7000억엔까지 떨어진 이후 8년 연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예상보다 높은 세수 규모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주식 매각 이익이 증가한 점을 꼽았다. 꾸준히 이어온 엔저 효과와 기업실적 개선도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를 이끌었다. 2014년도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높인 점도 세수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은 이어 세수 증가가 일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미국발 무역갈등이라는 큰 변수가 존재한다며 급변하는 외부 상황을 경계했다. 반면 내부적인 세수 증가만으로는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며, 세출 부문을 개혁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