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EU 의회 위원장과 한·EU 적정성 평가 논의
2018-06-20 15:52
LIBE 위원회 10월 중 방한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클로드 모라에스 EU의회 LIBE위원회 위원장.[사진=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클로드 모라에스(Claude Moraes) EU의회(European Parliament) ‘시민자유, 사법, 내무 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Committee, 이하 ‘LIBE 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적정성 평가 일환으로 LIBE 위원회의 방한 일정을 협의했다.
모라에스 위원장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LIBE 위원회는 EU의회의 22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페이스북 애널리티카 사건에 대하여 주커버그를 의회에 출석하도록 해 관련 질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바 있다.
각 단계에서 EU 의회는 언제든지 EU 집행위의 판단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의견을 채택할 수 있기에, EU 의회와의 원활한 협의는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핵심적 요소다.
허욱 부위원장은 모라에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LIBE 위원회가 방한을 통하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LIBE 위원회의 방한을 한국 개인정보보호 우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연내에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