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가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에 대한 원가공개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해요. 

A. 우선 지난 4월 12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날 대법원 1부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 지었어요.

이는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지 7년여 만의 일인데요. 풀어 쓰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무선통신 요금은 국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일부 동의한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일부 동의"라고 규정지은 것은 대법원이 통신원가 공개 대상을 지난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요금(2G·3G)과 관련된 자료로만 한정지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 4세대 이동통신(LTE)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공공성이라는 큰 줄기에서 LTE 원가공개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Q. 용어 중에 2G와 3G, LTE 등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A. 2G와 3G, 4G는 이동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숫자 뒤에 붙은 G는 'Generation(세대)'의 약자입니다. 또한 LTE는 'Long Term Evolution(롱텀에볼루션)'의 약자이며, 4G 이동통신 규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동통신 방식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지난 1988년부터 1996년까지는 아날로그 통신인 1G 방식이 적용됐어요. 음성을 그대로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도 컸을뿐더러 전송속도의 한계도 있었어요.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은 1996년부터 통신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했는데요. 이는 2G에서 3G, 4G까지 이어지고 있고 내년 3월에는 5G도 선보일 것이라고 하네요. 5G가 상용화되면 초고화질 영화를 1초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통신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Q. 그동안 시민단체가 LTE 요금 원가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A.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요.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업은 정부에서 인정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사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인식도 있어요. 때문에 통신비 원가 공개로 인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요금제가 적정한지 국민들의 시선에서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동통신사업의 주된 수단인 주파수와 전파는 국민들의 재산(공공재산)이거든요. 재난문자 등 정부의 대국민서비스가 활발해지는 등 국민 전체의 삶에서 통신이 가진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민들 모두가 양질의 서비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Q. 이동통신사들이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는요.

A. 자본주의 시장에서 원가공개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할 때 밀가루, 버터 등 제조원가를 생각하면서 구입하지는 않겠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집을 매매할 때도 원가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원가'는 곧 해당 기업의 경쟁력 혹은 특별함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원가가 공개되면 특별함은 사라지고 반대로 해당 기업과 국민 사이의 불필요한 긴장과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어요. 또 원가공개를 통해 통신비 인하 압박이 심해지면 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질 것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와요.

Q. LTE 원가공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는 빠르면 이달 안에 LTE 원가 자료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개 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현재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