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취지는 공감·의제는 부적절"
2018-06-11 14:48
최저임금 논의,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아주경제 DB]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11일 입장자료를 통해 "논의 의제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언급된 것은 적절치 않다. 통상임금 문제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됐다"며 "노사가 사업장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겨우 안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가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억지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 더구나 인위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일방의 요구만 반영된 의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다른 참여주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국민들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갈등과 대립이 예상되는 의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