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9월말까지 국내에서만 안되는 규제 개선안 마련하겠다"...대통령 정례 대면보고 참석
2018-06-08 17:4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해외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되는“ 규제부터 먼저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께 문 대통령 정례 대면보고 자리에서 "혁신성장은 8대 선도사업의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제부터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최근 소득분배 악화와 관련,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및 통상현안 등 대외분야 대응계획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 및 애로해소 등 기업 기살리기에 적극 나설 뿐더러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라"며 "규제샌드박스의 조기 입법 등 규제혁신 속도를 한층 높이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대립되는 과제도 공론화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관계부처가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우리경제의 실상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경제상황과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