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싱크탱크인 베이징 판구(盤古)연구소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향후 북한과 일대일로 틀 아래서 협력하며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농업, 원자력발전소 투자·건설, 금융, 경제특구 건설 운영 방면에서 북·중간 경제 협력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엔 원자력 발전 연료인 우라늄 매장량이 400만t가량으로 세계 최대 수준인 데다가 그동안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쏟아온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분열 기술이 선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북한이 독자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데다가 국제사회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난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도 중국이 일대일로를 내세워 북한의 낙후된 도로, 항구, 철도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경제특구에도 중국의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0년 북·중간 공동 개발하기로 한 '나진·선봉(나선) 자유경제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등이 대표적이다. 판구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나선 자유경제지대엔 중국 투자기업 약 70곳이 진출해 있으며, 누적투자액은 4억 유로(약 5000억원)에 달한다.

◆ 日, 北과 수교시 식민지 배상금 문제 부상할 듯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핵 문제에서 다소 소외된 일본은 경제지원과 관련해서도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기회를 놓친 일본에게는 '식민지 배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북한과 일본은 '평양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북일 수교를 포함해 포괄적인 양국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제재 완화, 양국 간의 수교 등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 재발 방지,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북은 미사일 시험 무기한 연기를 약속했고,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 경제협력 방식의 배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자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지난 2003년 일본 교도통신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이 일본에 400억 달러(약 43조18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자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고즈카 전 중의원은 중국공산당 고위관리로부터 북한이 받고자하는 배상액에 대해 전해들었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당시 북한이 요구한 배상액 규모에 대해서는 100억 달러(약 10조7950억원)부터 400억 달러까지 다양한 추론이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북한 경제 현대화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북한이 1000억 달러 수준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협력기금 형태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지급 받았다. 

만약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지속적 투자를 약속받을 수 있다면, 이는 북한의 향후 경제 발전에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대학교의 구보 후미아키 정치학 교수는 앞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고, 만약 누군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야한다면, 결론적으로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은 일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