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등이 켜진 3%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김동연호가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피치를 올린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성과가 예상밖의 부진을 겪자 김동연 부총리 중심의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성장만큼은 김동연 부총리에 주도권이 쥐어진 만큼 최근 흔들렸던 입지를 바로세우기 위해선 혁신성장 정책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김동연 부총리 역시 다음주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을 주재하며 부처간 혁신성장 사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김동연, 피로누적 속 혁신성장 강행군 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혁신성장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혁신성장 점검을 위한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국민의 삶과 긴밀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선정해 추진한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의료와 ICT 분야가 만나 러시아 등 해외로 진출하게 돼 반갑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AI 및 모바일 진단기기 등 신산업 발전 및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환자들이 우리의 의료기술을 접하고 직접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병가 치료에도 불구, 혁신성장 현장방문을 예정대로 소화한 만큼 정책 추진을 위한 강행군으로 평가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병가를 내고 총리-부총리간 협의회와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김동연 부총리는 병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병원 치료를 받은 만큼 피로 등의 이유로 반가를 낸 게 맞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진두지휘한다

'혁신성장은 김동연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김동연 부총리는 주저없이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장관회의를 소집한다.

다음주께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만을 특화한 장관회의인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장과회의에서는 혁신성장 8대 선도과제사업 뿐만 아니라 확대된 혁신성장 사업안까지 폭넓게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별 장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으며 다음주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기재부는 혁신성장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된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공론화를 추진할 핵심규제를 선정하고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 4일 규제개혁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혁신성장옴부즈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규제학회 등 기관및 단체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핵심규제 발굴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소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이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입지논란에서 혁신성장으로 '배수진' 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성장 정책의 최일선에 선 소득주도성장은 최근 주요경제지표와 통계,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에서 여론의 질타를 맞고 있다.

더구나 올해 문 정부가 목표로 내건 2년 연속 3%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에도 다소 위험신호가 보이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졌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시장 영향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간의 해석 차 속에서 자칫 김동연 위기론까지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 전 인사청문회부터 강조해온 혁신성장 정책이 최근의 경제 침체기를 헤쳐나갈 보완책이라는 데 정부 내에서도 상당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렇다보니 입지 논란에서 벗어날 뿐더러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동연 부총리 역시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의 저서인 '있는 자리 흩트리기' 가 시사하는, '자기 자리에서의 반란과 자기다움을 인식할 때 자신만의 답을 찾는다'는 김동연식 기사회생의 방식이 발현될 시기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쉽게 말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청와대발 경제성장 모델의 주축이라면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 발 경제성장 엔진이다"라며 "김동연 부총리 역시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모멘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을 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혁신성장으로 배수진을 쳐야 할 것 같다"며 "혁신성장 역시 흔들린다면 부총리가 마땅히 서야 할 곳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