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비스무역시장이 오는 2020년 1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한국과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지역별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중국 서비스무역 현황과 육성 및 개방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업종별·지역별 대중국 서비스무역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나아가 한·중 FTA 서비스·투자 관련 후속협상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를 벗어나 최근 성장률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변화된 경제 환경에 중국은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국 서비스업은 성장속도, 성장동력, 경제구조, 고용 등 경제 전반을 주도하며 과거 제조업 위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될 주요 국가정책을 총망라한 ‘13·5 규획’에서는 서비스업 개방과 생산자 서비스업 육성을 강조해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첨단산업과 함께 서비스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정부는 과거 제조업의 빠른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개방정책을 펼친 것처럼 최근에는 서비스업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를 위해 이에 초점을 맞춘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비교역적이고 노동집약적인 특성의 서비스업은 향후 내수와 소비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융합을 통해 제조업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2016년 6571억 달러에 달한 중국 서비스무역 규모가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1~16년 중국 상품무역은 연평균 0.1%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8.0% 성장했다. 같은 기간 액수는 무역총액 대비 10.9%에서 15.1%로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중국 서비스무역은 수출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서비스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1~16년 대중 상품무역은 연평균 –0.8% 성장률을 보이며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6.0% 증가했다.

2013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수출국이자 서비스수지 흑자국이 된 셈이다. KIEP는 중국 서비스수입과 한국 대중 서비스수출이 모두 확대되는 현상은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역에서 서비스협력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IEP는 “중국 서비스업에 대한 빠른 정책변화와 개방속도를 고려할 때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후속협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 달성이 필요하다”며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과 홍콩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서 취했던 점진적 보충협상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이미 서비스업 대국으로 변모한 중국시장에의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무역 중심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