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본격 시동을 건다. 혁신성장 추진 성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에 화답한 것이다.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분야 선정과 이에 대한 공론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4일 혁신성장을 위한 일부 규제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한 동시에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데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기재부가 오는 4일 규제혁신안을 통해 화답한다는 모양새다.
 

이미 지난달 17일 기재부는 혁신성장 대통령보고대회를 통해 8대 선도과제사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에 대한 비전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첫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도 열렸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핵심규제 혁신을 공론화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 신산업·신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논의됐다.

이런 만큼 기재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공론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이미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개념의 규제 공론화 위원회 출범 △정부 주도식 규제 기구 창설 △민간 또는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방식의 공론화 홈페이지 개설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같은 공론화 방식은 올 초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정부 부처간 논의 중에 제기된 것으로, 김동연 부총리 역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J노믹스를 견인하는 또다른 성장 원동력인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김동연 부총리가 중심에 서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그동안 '김동연 패싱' 논란이 끊임없이 빚어졌지만 이번에 제시될 규제혁신안이 김동연 부총리의 입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규제 혁신 자체에 김동연 호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보다는 정치권 역시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통해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또 과감한 혁신에 뛰어들지 못하는 관료사회가 이전 정부의 적폐 프레임에 갇혀 자기검열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청와대와 정치권이 충분히 기를 펼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정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혁신성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성에 차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우선순위이며 그 이후에 비로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