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상황 안 좋으면 못갈 수도…최대 노력해야"
2018-06-01 11:16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발언…민주, 확장적 재정정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우나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보자"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당과 정부는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근원적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작용이나 역효과 최소화를 위한 정책 다듬기에 전력을 기울일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회의에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에서 적자재정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