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도입되면 GDP 1.7% ↓
2018-05-30 09:31
[사진=문은주 기자]
30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법이 외국기업에게 장벽을 만들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트남 정부는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게 베트남 사용자들의 정보를 베트남 현지에 저장하고,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베트남디지털통신협회(VDCA) 관계자는 "이 법안은 국가간 데이터 교환을 제한하게 되면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외국기업들이 갖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거대 외국기업들은 베트남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이 높은 보안 기준은 그동안 베트남의 관행에 비교해 비합리적인 것"이라며 "더욱이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이 외국기업들에 부과된다고 해도 결국 베트남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베트남 정보보안협회 관계자도 "예를 들어 호텔이 다른 국가에 있는 100개의 시설에 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경우 베트남 국민이 국외에서 이 시설 하나를 이용할 때마다 모든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협회(ACCA)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되면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은 1.7%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는 3.1%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