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중국 외교적으로 다독이며 끌고가야... 한반도 영향력 상실 우려해”

2018-05-28 14:52
“비핵화에 대한 목표 공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백두산 그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 가운데 한국이 중국을 외교적으로 다독이며 끌고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연구위원은 28일 MBC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인터뷰에서 “지금 중국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미 간 이야기가 좀 잘 진행되다가 두 번째 만남,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 이후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번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했었는데요”라며 “중국이 어제 이야기한 대로 중국의 건설적 적극적 역할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개될 평화프로세스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건설적으로 성취되고 특히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상실, 그 다음에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의 변화 때문에 본인들의 전략적 이해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역시 우리가 외교적으로 좀 다독이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변수를 당장은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핵화는 중국 역시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라며 “왜냐하면 비핵화가 돼야만 자신(중국)이 동북아 북중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수 있는 게 있고 다만 이제 그 비핵화 타결 이후에 비핵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이라든가 뭐 관계정상화라든가 군사적 위협 해소와 같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된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가급적 해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를 요청을 하는 것이지 비핵화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요구한 것에 대해 홍민 연구위원은 “아무래도 북한도 급하죠. 원래 예정돼 있던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해 있는데 갑자기 취소 결정이 났고 말대말로 서로 불신의 말들이 오갔잖아요. 그래서 오가는 과정에 있었던 오해라던가 이런 부분을 빨리 줄이고 다시 취소를 번복해서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뭔가 담화를 해서 미국에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다시 되받긴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라며 “그래서 굉장히 전술적으로 기민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력, 신뢰를 상당히 활용하는 구도로 해서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그걸 통해서 바로 그 결과를 미국에 전달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6월 12일 다시 한 번 재확정을 하는 방식으로 아주 빠르게 그 답을 듣고 재확정하는 전술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죠”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