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진 대신자산운용 대표

한반도 정세가 바뀌었다.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종전 선언과 북측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다. 성사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었던 북·미 정상회담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하반기에는 4자(남·북·미·중)와 6자(4자+일본·러시아)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릴 것이다. 역사적인 종전 선언과 비핵화 협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물론, 확실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북한이나 미국이 다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이제 막 변화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갈 길은 멀다. 그렇지만 한국과 북한, 미국은 모두 이런 기회를 다시 잡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최고의사결정권자는 30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고, 우리와 미국도 아직 새 정권을 출범시킨 지 얼마 안 됐다. 1차와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와 비교하는 이유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나란히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었다. 지금과는 의사 결정력이나 속도, 정책 연속성 면에서 차이가 컸다. 과거에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그만큼 실망감도 컸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으로 '동시행동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왔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어떤 협상에서든 불협화음이나 힘겨루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감내해야 할 일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2017년을 되돌아보면 어느 때보다 전쟁 위기감이 컸다. 반대로 올해 들어서는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체제 구축을 말하고 있다. 

미국은 역사적인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시장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긴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를 유지하려고 모든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경기 확장 추세가 꺾이면 국정 지지율도 추락한다. 내놓는 정책마다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가장 경계하는 일도 바로 이것이다. 미국은 2009년 6월부터 지금까지 106개월에 걸쳐 경기 확장 국면을 지켜왔다. 역사적으로는 두 번째로 긴 확장 국면이다. 가장 길었던 경기 확장 구간은 1991~2001년(120개월)에 나타났었다.

그런데 이번 경기 확장은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 아주 뜨겁다기보다는 미지근한 온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산업군이 이끌고 있는 성장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래를 열어줄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술 혁신이 전 세계 산업 구조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못지않게 이런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신냉전시대 도래에 대한 우려를 전 세계에 확산시켰다. 요즈음 한반도에 훈풍이 부는 것과 달리 중동에서는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꾸준히 확산돼 왔다. 미국과 다른 모든 나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정책을 앞세워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소비와 물가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수지 악화를 무릅쓰고 감세에 나선 이유다. 경기 확장 사이클이 곧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