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또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내달 중 공론화 의제를 확정하고, 7월까지 권역별 대국민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추진한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장을 맡은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날 "공론화 과정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규칙 등을 정함에 있어서 엄정하게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입제도 개편은 학생, 학부모, 학교의 관심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공공부문의 인재 발굴·활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공론화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제도개편특위)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 협의해 공론의제를 선정한다.

공론의제 선정은 참여자들이 논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 모형을 작성하고, 각 모형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해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7월까지 4개 권역별로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중·고등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해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 최종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미래세대 토론회는 중·고교생 위주로 4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또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7월 중 적정 규모의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도 선발하기로 했다. 참여단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지역과 성별, 연령,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고려해 400여명을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이 특정 성향 위주로 구성되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 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개편특위에 제출한다. 대입제도개편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와 함께 위원장이 소집하는 회의를 수시로 열 예정이다. 아울러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언론 등 국민과의 소통을 전담할 대변인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