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1호 정책 ‘기술탈취 근절’ 실행, 중기부 주도 점검 돌입
2018-05-16 09:52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TF 회의에서 모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중기부 제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당시 1호 실행정책으로 내세웠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주도권을 잡게 됐다.
중기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홍종학 장관 중심으로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유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해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홍 장관은 지난해 말 취임당시 ‘기술탈취 근절’을 정책 1호로 내세우며 강한 의지를 나타낸바 있다. 당시 홍 장관은 “1년 후인 내년 말에 가시적인 성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며 “대기업의 인식을 전환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