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특단 대책"vs"지방선거용 퍼주기"…여야, 추경 놓고 신경전
2018-05-15 15:5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여야 시작부터 대치
백재현 위원장 "졸속심사 안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백재현 위원장 "졸속심사 안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여야가 18일 본회의에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일정 조율에 돌입했다.
백재현 예결특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은 이날 추경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들어갔지만, 첫 회동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지방선거용 퍼주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본예산 429조원을 편성해놓고 그 돈을 쓰기도 전에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정부) 무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4일'이라는 짧은 추경 심의 기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황 의원은 "추경을 며칠 내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예산 심의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예산심의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것"이라며 "'18일 처리' 합의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철저히 따지고 문제점을 적시해 졸속으로 이뤄진 미숙함을 예결위에서 잘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일이라는 시간을 까먹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보충해서 성심성의껏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예결특위원장은 '18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백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것을 약속하며, "추경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국민세금을 쓰는 추경인 만큼 졸속심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