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부터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까지…논의할 것만 수두룩
2018-05-15 16:46
16일 남북고위급회담 판문점서 개최
'2018 남북 정상회담' 이후 19일 만인 16일 남북이 만나 '판문점 선언' 이행 로드맵을 짠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의 급진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협력관계도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순에 고위급회담을 연다는 정부 계획대로, 남·북관계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북·미회담과 함께 남북관계 일정도 병행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북측 대표단에 포함된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 나선 적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남북이 8월 15일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 개최를 합의한 만큼, 이를 위한 적십자회담과 8월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위한 체육회담이 최대한 신속하게 열려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또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판문점 선언'에 남북이 1차로 추진키로 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대표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의 총괄 역할을 한다"며 "(북측 대표단에) 맞게 (남측 대표단을) 구성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일했다는 점에서, 개성에 설치키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인적 구성, 개소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에 있는 과거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설치하는 방안과 자남산여관 등 개성 시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된다. 하지만 경협사무소 건물을 이용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6·15 공동행사와 우리 국민의 억류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장성급 군사회담의 경우, 판문점 선언을 통해 5월에 개최키로 했고, 6·15 공동선언 채택 18주년을 기념한 남북공동행사 논의도 시급하다. 6·15 공동행사는 2008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특히 당·정·청은 15일 시급한 남북 정상회담 후속이행 사업으로 산림분야 협력 및 6·15 남북공동행사를 꼽았다. 이에 따라 6·15 남북공동행사 기념식이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점을 고려,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정부 당국의 참여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반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로 이어질 경우, 남북 공동 번영을 위안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점은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송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송환문제와 관련, "인도적 문제에서 북측과 협의하기로 한 합의사안이 있어 거기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남북 산림협력,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 아시안게임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등 많은 의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오는 23~25일로 예정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에 남측 1개 통신사와 1개 방송사에서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한다고 15일 남측에 통보했다.
초청 받은 기자들은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사증을 받고, 22일 베이징에서 전용기로 다른 외국 기자단과 함께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이동한다.
북한은 지난 12일 발표한 외무성 공보에서 국제기자단이 원산에서 숙소와 ‘기자센터’를 이용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