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인터넷,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던 IT(정보통신) 분야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같은 최첨단기술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IT 산업의 발달과 동시에 신종 사이버범죄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민‧형사 소송에선 컴퓨터 파일 또는 디지털 형태의 자료가 직접 증거로 쓰이고 있어 법률시장에서 IT 분야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편집자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조인에서 만난 유영무 변호사는 IT와 법의 문제, 그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IT 전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유 변호사는 어떻게 IT 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 유 변호사의 발자취를 보면 ‘IT의, IT에 의한, IT를 위한’ 삶으로 요약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그는 “컴퓨터와 과학을 좋아해 과학고에 진학했고, 대학에서 역시 IT 관련 학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한 그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정보통신 장교로 군 복무를 했다. 군 전산실에서 실무를 경험했고, 입대 전에는 짧은 기간 동안 넥슨의 자회사인 엠플레이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고 개발한 경험은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동작 원리나 개발 과정 등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IT 분야에서 유 변호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사이버범죄’, ‘지식재산권’, ‘신산업 규제개선’이다. 유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온라인 콘텐츠를 둘러싼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IT 민사 소송 형태 중 하나”라며 “지식재산권 지식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 콘텐츠 제작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송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 묻자 유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없음이 드러난 사례였다. 

유 변호사는 급변하는 IT 환경 속에서 신종 사이버범죄의 급증을 우려하면서 “민‧형사 소송에서 컴퓨터 파일 또는 온라인에서 생성된 자료들이 디지털 형태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유 변호사는 “사이버범죄에 있어 디지털 증거는 쉽게 변경 삭제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하고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변호사는 IT 기술의 혁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인 리걸테크(Legaltech-법률과 기술의 결합)가 변호사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리걸테크가 널리 사용되고, 법률 사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 도입에는 법률사무소의 규모나 경제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 시장의 양극화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IT 관련 법적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해당 분야 경력, 연수 등 필요조건을 충족한 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IT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 변호사에게 앞으로 어떤 변호사를 꿈꾸는지 물었다. 그는 “IT 분야는 늘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생겨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동향을 살피고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며 “기술적 특수성을 지닌 사건을 현실의 법 제도로 풀어내고, IT 산업 지원을 위해 법 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 유영무 변호사 프로필

학력
▲ 한성과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경력
▲ 공군사관학교 정보통신장교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신서비스(O2O)분과 위원
▲ 현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법률자문위원
▲ 현 행정안전부 「문서24」 자문위원회 위원
▲ 현 법률사무소 조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