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감세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재정 적자가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CNBC는 14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실업률 떨어지는데 재정 적자 늘어··· 이례적 현상" 

최근 미국의 실업률과 재정 적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는 시기는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재정 적자의 규모는 준다. 실제로 실업률이 줄어드는데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시기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이라고 CNBC는 지적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시기에는 실업률 하락에도 재정적자가 늘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로 재정 적자는 급증했다. 지난해 통과된 1조5000억 달러의 감세안을 비롯해 모두 1조3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재정 적자 규모는 크게 늘 수밖에 없었다. 

CNBC는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는 경제 회복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미국 경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장 정책을 펴왔으며, 이제 경기 회복 중간 단계 정도까지는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9%에 달하며 점차 하락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680억 달러였던 재정 적자는 2020년까지 1조 달러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의회예산국은 전망했다. 

적자가 늘어난다면 미국 정부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국채의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자율은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골드만은 2019년 말에는 10년물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3.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 3% 전후로 수준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며, 이 같은 상승은 경제 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CNBC는 지적했다. 

◆"지나친 경기부양정책 통화 당국의 긴축 불러올 수 있어" 

골드만의 이코노미스트인 단 스투루이벤과 데이비드 메리클은 고객보고서를 통해 "경제가 완전고용을 넘어설 정도로 회복된 상황에서 최근 감세와 대규모 예산을 통해 이뤄지는 경기 부양은 올해와 내년 경기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 통화 당국이 긴축 재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준은 실업률의 하락 등을 근거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연준 관리들 역시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골드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의 4%에서 2021년에는 5.5%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은 "이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결국 시장은 정부의 부채를 흡수할 수밖에 없다"고 재적했다. 또 이 같은 재정 적자의 증가는 결국 30bp 혹은 60bp 정도의 이자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고 골드만은 전망했다. 이는 연방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자면 0.25% 포인트의 상승과 비슷한 수준이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에 출연, 재정적자의 규모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국가 부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