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前)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태 전 공사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강연에서 “CVID(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SVID(충분한 비핵화) 즉,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북미회담서 진정한 CVID를 위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도 북한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이는 '비핵국가'라는 종이로 핵보유국인 북한을 포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결국 김일성 가문의 세습통치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핵 폐기 과정이 북한의 절대권력 구조를 허무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VID는 강제 사찰, 무작위 접근이 핵심"이라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북한이 붕괴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가 곳곳에 광범위하게 있는 등 북한의 특수한 구조와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가 사찰 등 핵 폐기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 사찰 등은 절대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사담 후세인이 CVID를 받았다. 그리고 미국 사찰단이 와서 전역을 뒤졌다”며 “그러니까, 사찰단과 사담 후세인과의 갈등이 생겼다. 결국, 위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권력이 사찰단을 쳐냈고, 미국은 이를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징조로 해석해 전쟁이 난 것”이라고 했다.

태 전 공사는 완전한 북핵폐기는 ‘환상’ 또는 ‘허상’이라고 규정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려면 군사적 옵션이나 국가적 경제 제재를 밀어붙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둘 다 어려우므로 남은 선택은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북한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핵 있는 평화’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 내에서 저절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을 비핵국으로 보게 되면 비대칭전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고 핵 있는 평화 공존, 핵 있는 교류로 갈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체제를 학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체제를 학습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하루 오니까, 신뢰도가 78%가 된다고 한다”며 “고모부 죽였을 때는 악마라고 했는데, 한번 오니 ‘쿨한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