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북미회담, 평화기여 강력하게 희망"
2018-05-10 01:51
"남북정상회담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구축 목표 확인 환영"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이 9일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견해차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북미 간 이견 좁히기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성명에서 이들은 "북한과 관련한 긍정적인 진전을 위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경주한 모든 노력을 평가한다"며 "일본과 중국의 정상은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동 목표로 확인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 등 당사국들의 추가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해 당사국들의 우려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이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역대 3국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별도 성명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세 정상은 특별성명과 별도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세 나라의 협력과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회의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관련국들의 우려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서만 북한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한중 지도자들은 북일간 납치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납북자 문제는 일본 측에서 강조해오던 이슈다.
이들은 또 "3국간 협력과 대화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외교부간 협의체를 정례화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평창선언문을 염두에 두면서 3국이 개최하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적절한 계기에 3국 정부간 액화천연가스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준비 및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일 정상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에서 특별성명 내용에 합의했으나 최종 발표까지는 12시간가량 지연됐다.
특별성명과 동시에 논의된 한·중·일 공동선언문의 세부 내용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의견이 충돌하며 발표가 늦어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선언문 내용 가운데 '역사 직시'라는 표현을 두고서 중국과 일본이 팽팽히 맞섰다"고 전했으며, 결국 최종 선언문에 이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다.